경기도와 도내 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정비발전지구 지정범위에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하고 수정법 개정에 힘쓰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외치던 지역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의원들은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수정법 개정안의 6월 회기중 통과에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도내 의원들이 서로 다른 수정법 개정안을 상정함에 따라 의견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이번 회기중 수정법을 개정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이천과 여주 주민들의 염원이던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날 논쟁끝에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하고 정부안인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노후 공업지역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반환공여구역’ 등을 포함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자연보전권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규택, 정병국, 정진섭 의원이 ‘경기도에서도 동부권을 역차별하냐’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김 지사와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부안에 따라 일부라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논리를 내세워 지역주민이 염원이 묵살됐다.

자연보전권역 의원들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정부와 비수도권의 반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가 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살려 도내 낙후지역만이라도 포함시켜 수정법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국균법상 낙후지역 개정 등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을 반영토록 하는 등 단계적인 수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결국 자연보전권역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물론 김 지사와 의원들의 말처럼 이번에 수정법 개정의 문을 열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수많은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수정법 개정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던 전철을 돌이켜 볼때 이번 개정안에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천,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더 요원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기도내 의원들이 사활을 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정법 개정을 요구해도 수정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지역현안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과연 사활을 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경기도내 의원이기에 수정법의 문제점을 들며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현안사항이 아니기에 사활을 걸지는 못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사활을 건 적극적인 참여에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전권역 국회의원 2-3명의 사활을 건 투쟁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사활을 걸지 않는 지지만으로는 수정법 개정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규택 의원의 발언처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 의안을 상정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수정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진섭 의원의 말대로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시행하는 대신에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와 협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 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수십년동안 수정법과 각종 규제로 소외를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을 위로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