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이천시청 조직개편 이후와 여성문제 제기
상태바
김문자, 이천시청 조직개편 이후와 여성문제 제기
  • 진영봉
  • 승인 2006.12.1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지역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로 이천시의회에 입성한 김문자 의원이 첫 번째 시정질의를 펼쳤다. 김문자 의원은 여성의원이라는 특성을 살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펼쳤다.
또한 김 의원은 부실공사 방지와 대책, 시장 공약사항 추진, 도암~송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천시 조직개편 등과 관련된 10여가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천시 조직개편 그 이후에 대한 질의

이천시는 지난 11월 23일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힘 있는 이천』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시안으로 하여 행정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주된 내용으로 대민봉사실을 폐지하고 새로이 기업지원과와 시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지역개발과 등 몇몇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읍 ·면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시장의 개혁의지와 공직사회에 변화하는 마인드를 심고자 실시한 것이겠으나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한번쯤 헤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직개편 이후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해당부서와 업무담당자를 찾아 우왕좌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조차도 민원인이 찾는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히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 민원인이 특정부서를 방문했으나 업무담당(계)은 제3의 사무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담당(계)을 찾아 다른 사무실로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을 1개월 정도 남긴 채 실시한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라 신설 또는 자리를 이동한 공무원들은 업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첫째,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그동안 설치·운영하여 오던 대민봉사실이 폐지되면서, 민원 1회 방문 제도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민원 처리시스템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겠다.

둘째,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기업유치담당을 설치하였는데 사실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기업유치나 외자유치를 하고 있으나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을 정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인구 20만의 중소도시인 이천시의 입장에서 기업유치담당이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현재 또는 장래에 기업유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기업유치에 성공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기 바라며,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기업들의 타 지역유출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4개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새로 설치되었 다. 내용상으로는 6급이 1명 증원되고, 7급이하 정원이 1명 감소한 것으로써 실제 정원의 증감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7급 이하 직원인 실무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4개동 의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다.

넷째 시 본청과 읍·면·동 일부 담당(계)은 6급 1명과 직원 1명의 단 2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계)이 몇 개 있다. 이러한 담당(계)은 1명의 부재나 유고 시에는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담당(계)은 과감히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통합하는 등 인력배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특목고 설치...)

시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인구 35만 계획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업·문화·교육 분야 등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7개 분야 22개 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시청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들었다.

공약사항 중에 이천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다. 우리 시가 35만의 계획도시로 발전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목고를 설립하면 유능한 인재가 이천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에게도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특목고가 설립취지와는 상반되게 “입시명문고” 역할을 수행하거나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면 “무능한 학생”으로 차별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특목고 설립을 공립으로 할 경우 설립비용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400억원에 이른다고 할 때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서 설립한 특목고가 과연 이천시 관내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은 우리 이천시의 교육현실을 살펴보시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 주고, 아울러 이런 공약사항 22개 사업 모두가 실천 가능한 공약사업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에 관한 질문

모자보건사업은 국민 보건 건강증진은 물론 국력 신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지 못하거나 출생 후 영양부족과 환경의 열악 등으로 많은 아이들이 허약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가정 및 국가예산의 의료비 등 사회복지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등으로 어린이들의 영양실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국력신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시에서는 모자보건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평군의 실례로 보면 2005년 5월부터 176가구 290명의 임산부와 영아를 대상으로 영양 보충식품 제공과 교육 및 상담을 통한 모자보건 사업을 실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2006년도에도 도비 및 시비 3억 9,500만원으로
임산부 540가구, 수유부 472명, 영아 474명을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 제공과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인 모자보건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이천시는 전체 영·유아 1만 8,192명과 임산부 여성이 2,000여명 추정되고 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및 영·유아는 253명에 달하고 있다.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이후 차츰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시는 앞서가는 행정,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이천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에 20개 시군에 확대 실시한다고 한다.
이 사업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도입 시행하여 이천시민의 모자보건을 증진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은 본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

자동차전용도로 수하교차로와 연결되는 도암 ~ 송정간 도로는 도로 폭이 5미터밖에 안되는 2차선도로로서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 포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겠다.
도암 ~ 송정 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동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이면서 시도2호선과 연결되어 신둔면과 백사면 지역주민에겐 중요한 도로다.

현재 일부 용지보상을 실시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은 이와 같이 중요한 도암 ~ 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자동차전용도로 준공 전 까지 완료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천시 발주 각종 시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

2006년도 이천시 예산서를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원 이상 공사는 약 350여건에 예산액은 1,750억원 정도 되며 1억원 미만 공사를 포함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공사가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부실시공은 되지 않는지 공정별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천시 의회에서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공사 몇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시방서나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부실 시공이 된 공사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시공업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사 자재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명 비품을 사용하했다. 또한 책임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수주관계도 한 몫 했다고 본다.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우리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러한 부실시공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은 이와같이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진영봉
진영봉
icbong@yaho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