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들의 첫 시정질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도 한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권영천 의원 5분야 7건, 김문자 의원 5분야 10건, 김학인 의원 4분야 5건, 박순자 의원 7분야 7건, 서재호 의원 3분야 8건, 성복용 의원 3분야 5건, 오성주의원 5분야 5건, 이현호 의원 6분야 8건 등 총 38개 분야 55건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따라 본지는 이번 시정질의 내용을 시민들이 보기 쉽게 편집해 보도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관련 공판에 관련해 성복용 의원이 불참하고 관련법상 서면으로 시정질의를 함에 따라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올린다.
성복용 의원 질의 내용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의원 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 인구 35만의 계획 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미래 비전과 전략을 갖고 민선 4기 임기 내에 공약사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시키는데 앞장서 노력하였으며, 지역 현안문제인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경직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행정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루어질 시정질문은 그동안 본 의원이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시민 불편사항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대상농가 8,000여 농가의 보조금액은 64억 정도가 지급되는 실정이며, 내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약 9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본래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을 통해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농업을 하는 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지급 요건을 이행하는 자입니다.
즉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20~30%정도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경제 현실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농지는 서울 등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를 개인 간 임대를 하고 있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당초 목적대로가 아닌 농사를 짓지 않는 실 소유자에게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천쌀의 명성도 전국 최초의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판로 개척 등의 판매망 구축으로 판매에 다소 어려움이 없이 브랜드의 인지도로 최고의 쌀값을 받아가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협상 등으로 쌀수입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협에서는 경영에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쌀을 14등급으로 수매를 하고 있어 농가에서도 수매등급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람들이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많은 농지를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리장을 통하여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 지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영세농가는 약자로서 임대농사를 짓지 못할까 하는 불이익 처분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농협의 자재구매 현황 실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신청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 본래의 취지대로 논농업직접지불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도 3호선(현방-우곡 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사면의 지역은 국지도 70호선과 시도 1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리간 도로연결로 대체로 도로망이 잘되어 있어 교통불편은 없으나 시도 3호선(현방~우곡간)의 구간은 시에서 시도 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리간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몇 년 전에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내촌리에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내촌리에서 이천시내로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는 잘 포장되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만 면소재지인 현방리를 이용할 때면 도로여건은 오래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공사가 되어 대부분 구간이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도로폭이 협소하며, 노면의 요철이 심한 상태이므로 주민불편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한 노선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수차례 건의하여 시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주민공청회를 걸쳐 지난해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도3호선이 공사가 완공되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농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도 3호선공사를 언제 착수하여 완공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사면 화장장 설치 반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사면은 일찍이 혐오시설인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하여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반대를 하지 못한 채 지금처럼 주민편익시설 등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였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 직영하는 납골당 설치,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예식장 등 혐오시설에 대하여 반대도 하였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 어느 지역에는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한 설득과 소송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 소유의 화장장이 조읍리 540-3번지 외 7필지 2,505평에 화장로수 3기의 규모로 백사 화장장 설치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시에서는 허가사항의 보완할 사항과 백사면민이 결사반대의 주장으로 일단 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사면민 모두는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 화장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성과 반대의지 표명을 하고자 시장님과 면담도 하였으며, 5백만원을 모아 추석을 맞이하여 각 리별로 프랑카드를 3개씩 게시하여 무조건 결사반대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장설치 반대를 위하여 백사면민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시켜 결사반대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장장설치 반대 이유를 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백사면민 모두는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으며, 화장장 바로 정면에 약 15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백사중학교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교육에 지장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400m 옆에는 대단위 아파트 476세대 2,000여 명의 한솔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어디에도 주거지 주변에는 화장터가 없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하여 아무리 좋은 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하고 재연소실 출구온도를 높인다 해도 악취 및 먼지 등이 발생하는데 왜 환경오염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시의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로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산수유 고장의 이천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게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 이천의 브랜드 이미지가 납골당 이천이라는 브랜드로 심한 손상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때 화장장 설치는 주거지역을 벗어나 산 속 등의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자치단체도 산속 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시가 직영하고 있어 화장장 이용가격이 저렴한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사면민 모두는 화장장 설치를 반대함을 천명하는 바이며, 우리 시 인구를 감안해 볼때 화장장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춘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또한 요즈음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2,000억원의 예산 인센티브를 받아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시가 직영할 계획으로서 찬성 반대의 의견대립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하남시의 경우처럼 도의 예산을 받아 광역 화장장을 시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혐오시설 설치가 중요 쟁점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 1개지역의 혐오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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