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문을 내걸고 수도권내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도시개발권한을 제공하던 혜택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내걸고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수도권내 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는 수도권내 기업이 비수권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감면효과 뿐만아니라 도시개발권한 까지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포함하고 있어 수도권내 공장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의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 경기도 지역 상공인과 경제인,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의원 등을 통해 법개정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물밑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계획권한 확대 법령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한편 대정부 비판수위를 높이기 위해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도내 31개 시·군 1천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4명 가운데 3명 가량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최고 70%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은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이 ‘실패’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1000명의 도민 가운데 73.3%를 차지하는 733명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발표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미흡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민 대부분이 정부의 이번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70%가 넘는 도민이 이러한 발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법령개정을 추진할 때마다 경기도는 반대하고 나섰다. 물론 도민이 살기위해 당연한 일이며 매우 잘 한 일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말로만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하기보다 법령개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경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도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전체 도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