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이천시와 여주군이 서울시와 같은 발전 등급으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전국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지역발전정도를 종합평가해 이천시와 여주군 등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서울시와 같은 발전지역으로 구분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20일 도청 1회의실에서 정부가 전날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공청회와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은 노골적인 경기도 역차별이라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문수 지사를 비롯하여 양태흥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도 및 시군의회의원, 경제인, 언론인 등 약 200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정책 실행을 위해 핵심이 되는 불합리한 지표설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이번 지역분류 시안은 노골적인 경기도 역차별로 규정하고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서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 억압정책”이라며 “우리는 경기도를 배제하기 위한 이번 지역분류 시안을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정책적 고려라는 미명하에 경기도 지역을 1등급 더 불이익을 주는 이번 지역분류 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편타당한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를 전면 도입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 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방보다 더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 ▲정부는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해 중첩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동부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분류 제도화를 통해 전국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지역발전정도를 종합평가하여 1등급 70%, 2등급 50%, 3등급 30%, 4등급 0%의 조세 및 재정을 차등 지원·부과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끝내고 철저한 보안속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분류 제도화 지표를 처음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제 발표한 지표 시안에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5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각종 중복규제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 배려는 고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종합평가해 분석한 지표 수준보다 1단계 더 가중하여 차등 구분했다.

또한, 지역분류 시안은 5대 부문 14개 지표로 인구측면에서 인구밀도와 인구변화률, 경제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개별공지가 평균지가, 재정경제에서는 총사업체 종사자와 지방세 징수액 변화율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서로 중복된 계수와, 가중치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4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지표 선정이 지자체간 낙후지역 발전정도를 위해 측정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객관적인 비교평가 기준이 곤란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는 1인당 소득의 정확한 추계가 안되며,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는 경제외적 요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경제를 구분하는 지표로서 부적합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