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시에 의정활동 자료요구…
지급 기준에 반영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추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이천시의회 의정비를 책정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월 210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6번째 수준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과 관련해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의정비 지급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토론에서 2006년도 이천시의회 의정비가 타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과 의정비가 시의원들의 활동영역을 높여주고 열심히 활동하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의원들의 시정참여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세부 자료와 시의원을 부단체장급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기술산업연구원의 정책세미나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이는 시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정비 지급 기준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의정비 인상 추진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위원들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일단 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책정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5~7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역으로 알려진 인천시 옹진군의 경우는 최근 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를 2천304만원에서 131% 인상된 5천32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위원은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면서 시의원들의 자질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의정 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인상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면서 “그래야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진행한 공무원은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을 다뤄서인지 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것 같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3차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유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