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큰 그림을 구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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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그림을 구상하자!”
  • 이천뉴스
  • 승인 2007.10.12 1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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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 이재혁 도의원에게 듣는다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 법적효력 없어

최근 군부대 유치가 결정되고 이천시와 국방부 간 양해 각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끝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이재혁 도의원이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단체장들 간 토론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장면을 지목하기 이전에 ‘군부대유치’에 대한 20만 이천시민의 의견부터 모으고 난 뒤에 그에 걸 맞는 지역을 선택했어야 옳았었다고 질타했다. 이재혁 도의원은 또 이천미래발전방안에 대해 “이천은 지금 절체절명의 기회와 위기를 함께 안고 가고 있다”면서“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향후 이천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혁 도의원으로부터 각종 현안 문제와 대책방안을 들어봤다.

- 군부대 유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 그렇다고 본다. 일단 군부대는 이천시 마장면으로 들어오게 됐다. 결사반대에서 유치에 이르기까지 이천시장의 고민은 참으로 대단했을 것이다. 지역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군부대를 반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천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유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여론 수렴이 빠졌기 때문이다.

군부대 유치에 있어, 마장면을 지목하기 이전에 앞서 ‘군부대 유치’라는 이천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그에 맞는 지역을 선택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일부주민의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대화가 부족했다. 지역의 모든 단체장들과 같이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시장은 혼자 책임지기 위해 했다는 풍문도 들린다. 허나 자칫 군부대 유치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특정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방부에 확실한 인센티브 등 지역발전을 약속받아 이천이 한층 발전하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평택시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4조4천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정부와 ‘지역발전특별법’시행령을 조율 중에 있으며, 오는 27일 이전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평택시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 예도 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3년 10월에 발표됐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실질적인 해택을 본 것은 그린벨트 해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

즉 정부가 약속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국방부로부터 현 정부와 차기정부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이지 법적근거가 적다. 때문에 이를 실행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재경부 등 각 부처의 장관들의 직인은 받아야 된다고 본다. 특히 100만평의 땅을 내주는 것에 대한 토지보상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발전기금도 요구해야 될 것이다. 이천은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기회가 주어진 만큼 지금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내용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천 미래 발전’ 방안에서 토론한 내용은?

▲ 첫 번째는 이천시의 ‘각종 인허가에 대한’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이천시의 허가 건수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것은 이천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실적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천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는 아울렛 매장(패션유통단지)이다. 현재 여주아울렛매장의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이 6억~7억원 가량 된다고 한다.

이번에 추진 중인 2020년 기본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확정되면 이천에도 패션유통단지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이다. 패션아울렛이 들어서면 최소 1일 4만 여명 이상이 이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천시와 20만 이천시민이 다함께 노력하면 이천은 분명 아름답게 발전 할 수 있다고 본다. 외형만 커지는 이천이 아닌 속이 꽉 찬 이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양원섭 기자 (won@ic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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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7-10-14 10:00:16
어찌되었든 이제 군부대가 이천에 들어오는것은 어쩔수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젠 진행과정의 잘잘못을 따질때는 지났다.
우리 이천시민 모두가 군부대 수용지역 동네 사람들에겐 온정을 나누어주고
이천시장에겐 시민의 모든힘을 보태어 시의 발전에 모든 역량을 쏟을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어야한다.
지난일에 분열되지말고 20만시민의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