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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WTO-FTA 테이블에 올라 선 농업
2018년 01월 09일 (화) 14:29:30 방복길 이천시축산과장 news@2000news.co.kr
   
 
  ▲ 방복길 이천시축산과장  
 

며칠 전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최근 농업분야의 국내외적으로 벌어지는 동향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인식이 어떤가 하는 전화를 받았다. WTO의 감축보조금 협상과 한미FTA재협상에 대한 시각을 물어보는 건데, 글쎄 주제넘은 생각이겠지만 한번 오버랩으로 정리해 봤다.

(S#1) 2017년 10월 30일

󰡒아니, 축산농가들은 부자들인데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본인들이 100% 자부담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시청 회의실에서 있었던 차년도 축산분야 악취저감시설사업 예산 보조금심의회에서 예산반영 취지 설명 뒤에 나온 외부 심의 위원의 질문이다. 농업분야의 축산업계 소득수준은 과수나 화훼 보다 높은 편이다. 또 일부 축산농가의 외유와 차량과 레저 등에서 사치성의 빈축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다 가축분뇨의 악취, 소음 발생면에서 주변과 갈등의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 연유로 짐작컨대 평소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선행하고 위화감을 해소하려는 인식 또한 같이한 다음에 산업의 지속성을 보여주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매개 역할의 보조금 지원도 마땅하다는 의견이지 않을까 갈음해 본다.

(S#2) 2017년 12월 11일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제중 현재의 AMS(농업분야 감축대상보조)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타결의 의지를 보이지도 않은 채, 회의 일정도 끝나기 전에 귀국해 버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말이다. DDA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9개분야의 관세와 보조금을 낮추려는 의제인데 미국과 유럽 등 보조금 역사가 긴나라와 중국, 인도 등 보조금의 범위와 역사가 짧은 개도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2004년까지 결론을 내기로 해놓고 하세월(何歲月)로 13년째를 넘기는 것이다. 농업선진 강대국의 전형적인 전횡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AMS 한도에 쌀 변동직불 보조금 1조4천억원이 걸려 있다.

(S#3) 2017년 12월 18일

󰡒한미FTA 재협상에서 농축산물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이미 전에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며, 미국이 농축산물을 건드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만약,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개방의 레드라인을 건드리면 한국도 미국의 민감한 부분을 요구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전체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시종 단호한 입장의 통상교섭본부장 답변이다. 미국은 근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탈퇴를 엄포로 재협상에 임하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FTA에도 재협상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선 것이다. 요는 1만개가 넘는 개방대상품목에서 193개 품목이 2021년까지 관세가 유예되었는데 그 나머지 품목도 관세일정을 앞당기거나 철폐하자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품목중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189개가 농축산물이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S#4) 2017년 12월 22일

󰡒농업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문화와 관련되어 세계 강대국들이 첨단산업과 함께 농.축산물을 지켜가는 것이 기본이기에 저는 이번 추가 개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차년도 예산의결을 포함한 정례회중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정부의 농축산물 추가개방 의혹에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시의원의 5분 발언 요지다.

지역공동체의 농업분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나온 외침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상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농촌경제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WTO 농업부문 보조금 협상과 한.미 FTA재협상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인식, 그것도 지자체에서 실감하는 간극(間隙)을 시차별로 나눠 편집한 장면(scene) 들이다. 분명 선입견과 편협성이 혼재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대략 250만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연관인구는 절반을 넘어선다. 농업보조금은 스위스, 네덜란드는 더 오래되었고 비율도 높다. 두 나라 다 농업 선진국이다. 네덜란드는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지난해 개헌을 대비한 기존 헌법의 제121조, 123조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완한 헌법반영의 서명운동이 시작 한달만인 11월 30일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절박한 심정의 표출 그대로다.

농업.농촌과 농산물 생산.유통.소비관리는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고 첨단과학화로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그래서 소득의 안정기반을 갖추는 체질개선을 하자는 얘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가 됐다.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지원을 굳이 말한다면 그 또한 사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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