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문제와 남북 관계의 핵심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다. 북한의 핵 보유 문제는 남한 국민들의 생사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옆집 개가 짖는 정도도 안 될 정도로 걱정을 안 하는 낙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위험해도 보통 위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경각심을 느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천 시민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북한 핵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으나 최소한 3-4개 많으면 10개 전후의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자체 보유의 핵발전소에서 추출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과 구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KGB 출신 마피아들을 통해 밀수입한 플루토늄을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느 외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소련이 붕괴된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소련 핵물리학자와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학자들을 대거 구소련으로부터 영입해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한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없더라도 북한에는 이미 잘 훈련된 핵물리학자, 금속공학자, 전자 유도 장치 전문가 등 1000명 가까운 학자들이 핵무기 개발 분야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핵폭탄을 목적지에서 폭발시키는 기폭 장치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핵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핵무기를 운반하는 미사일 기술도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북한이 얼마 전에 쏴 올린 미사일도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은 핵무기의 무게를 3-400Kg 이내로 소형화하는 기술과 미사일을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운반하는 정밀 유도 기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의 대량 파괴를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밀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종종 협박하는 것처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의 복판에만 떨어져 인명과 건물들을 대량으로 파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형 핵폭탄 하나면 서울의 반은 순식간에 폐허가 된다. 북한에는 현재 3-400Km에서 700-800Km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이 이미 상당수 이미 실전 배치되어 남한 전 지역이 그 사정권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부산까지의 사정거리는 500Km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은 북한은 6자회담 이후에도 끈질기게 자기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면 그 무기를 어느 곳에 사용하려고 보관하겠는가? 미국? 어림도 없다. 미국에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은 30분 이내에 미국 핵미사일에 의해 완전 폐허가 될 것이다. 일본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한다 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한에 대한 위협용과 실제 사용용으로 보유하기를 원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 적화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말로만 화해 협력이지 속심으로는 남한의 적화가 그들의 목표다. 북한이 무슨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북한 미사일의 대부분이 한국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판명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 핵무기의 일차적 피격(被擊) 대상국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남한이 핵 공격을 받게 되면 수백만 명 이상의 남한 주민이 순식간에 죽거나 부상을 입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식이 순간적으로 패배적으로 바뀔 것이고, 군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통제력이 거의 완전히 상실되고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조차도 잃어 전쟁은 북한의 승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노림수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북한은 절대로 남한에 핵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유지해 왔다. 어느 친북주의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반도가 통일된 후 한국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니 북한의 핵 보유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통일이 되기도 전에 북한이 남한에 핵미사일을 쏴서 수백만 내지 천만 이상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핵무기는 친북주의자라고해서 피해가지는 않는다. 자기가 죽게 될 줄도 모르고 철없는 소리를 해대고 있다.
우리 이천시민들은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즉각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야 된다. 얼띤 생각으로 북한 핵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이나 동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선조 때 일본을 시찰하고 온 사절들이 귀국하여 일본은 전쟁을 할 것 같지 않으니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책임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의 호된 고통을 당했다. 남북관계에서 또다시 그런 오류를 범한다면 남한주민은 핵폭탄의 열기 속에 통째로 화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