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환경 규제 총량 규제로 바꿀 필요 있다”
환경부, “오염 물질 처리 기술 감안 개선 방안 검토”
재경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기업 환경 개선 대책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발혀, 하이닉스반도체에 가해지고 있는 환경 규제에 중대한 변화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환경을 이유로 유지해 온 ‘이천공장 증설 불허’라는 초강경 자세가 ‘기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은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 이천공장의 알루미늄공정을 구리공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이닉스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도체 업종 특성상 첨단 제품 생산 및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구리공정으로의 전환이 필수다. 그러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가 정부의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채택ㆍ허용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하이닉스의 공정 전환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상수원 관련 환경 규제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로 바꾸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환경부도 이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과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하이닉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 “이천공장이 입지해 있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수도권 환경 규제가 도입된 지 20년 가량이 되는 만큼 오염물질 처리기술 발전 현황 등을 감안해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청와대도 하이닉스 이천공장 공정 전환 문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환경부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현재 수도권에 대한 환경법령 현황,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이유와 현재 하이닉스의 요구사항, 환경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하이닉스가 협의에 들어가 구리 배출 등에 대한 합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진다면 이달 중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합의가 약간 늦어지더라도 7~8월께는 최종 방침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