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규제혁신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규제혁신 동참 분위기 조성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5일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기여한 이천시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정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큰 목표로 삼아, 이천시의 규제개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굴한 61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1차 사전심사 및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효과성, 적극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4가지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6개 과제를 심사하여 우수공무원 5명, 우수참여부서 4개 부서를 선정하였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은 ▲(최우수)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 확대(질병관리과 김완규 팀장, 회계과 황은미 주무관), ▲(우수) 청년활동공간 설치 운영 규정 신설(청년아동과 홍경표 팀장),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완화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명확화(행정지원과 이현주 주무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완화(기업경제과 조윤희 주무관) 이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 우수 참여 부서는 ▲(대상) 보건위생과(총 12건), ▲(최우수) 기업경제과(4건), ▲(우수) 질병관리과, 환경보호과(각 3건) 이다.
위원회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 확대>는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과 같은 노유자 시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하여 건축허가에서 건축신고로 설치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 이천시는 업무를 추진하며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어,“이천시의 불합리한 중첩규제의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개선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이 부여되고, 포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