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5년 1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신규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되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신청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를 검색하여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하거나 통합인허가서비스(IPSS)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증빙서류, 각종 공부·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통합인허가서비스(IPSS) 이용이 정착되면 전산화된 인허가 자료를 기반으로 간편한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의 투명성 향상과 민원 처리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하며,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가 안정화가 되는 3월부터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