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소비자 가격이 아닌 이날 정유사 출고분부터 유류세 인하를 적용받기 때문에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이 곧바로 기름 값을 인하한데 반해 전체 주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들은 실제 가격에 반영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름 값이 오를 때는 오른다는 발표가 있은 후 곧바로 소비자가에 반영되지만 기름 값을 인하 할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에서 비싸게 받아 온 기름을 유류세가 인하됐다고 곧바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경우 손해보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물론 이해가 된다.
유류세가 소비자가격에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인하되는 것이기에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줄곧 원유가가 인상될 때마다 신속하게 유류비를 인상했던 업계를 지켜볼 때 유류비가 모처럼 정부의 유류비 10% 인하 정책으로 인해 기름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던 서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주유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하루빨리 작은 희망이라도 제공해야 한다.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시절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서민에게 치솟는 기름 값은 여간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지만 특히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서민이 적지 않다. 이들은 기름 값이 아무리 비싸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기름 값이 오르면 자동차 운행을 줄여 가계 부담을 덜 수도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과 처지가 사뭇 다르다.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심대평 후보 등이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초고유가 시대에 진입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다는 취지로 유류세를 10% 인하키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50%가 넘는 유류세에 대한 추가인하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심대평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유류세에 대해 관세율 인하 등으로 대처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은 57.7%로 미국(12.9%)과 일본(40.9%)에 비해 훨씬 높다”며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천했다. 그러나 10%의 유류세 인하는 초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는 서민경제를 고려한다면 너무 낮은 수준이다. 추가 유류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유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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