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이천지역경제에 60%이상 영향 미쳐

새해벽두부터 시작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과 분노는 이천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그동안 각종 수도권규제에 이렇다 할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정부정책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작은 성장만 하는 도농복합도시였다.

그러나 새해부터 시작된 하이닉스 이천공장 열풍은 이천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이끌면서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는 한편 600여명의 집단삭발과 4천여명의 시민이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 대정부투쟁 집회를 개최하는 등 분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조용하게 살아오던 이천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하이닉스는 이천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기에 수십년동안 받아오던 규제에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인가?
그 해답은 간단하다. 하이닉스가 이천에 들어선 1983년에 인구 11만이던 이천시 인구는 현재 19만명이 이르고 있으며 하이닉스와 납품업체가 이천시에 납부하는 시세는 118억여원으로 이천시 전체 시세인 996억원의 11%를 차지한다.

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시재정의 11%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이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60%이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러한 수치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하이닉스의 체감정도는 이천이 하이닉스로 인해 발전하고 하이닉스로 인해 퇴보할 정도로 하이닉스가 이천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주민들의 정서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이닉스가 13조5천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 6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투자계획서가 발표하면서 침체일로를 걷던 지역경제는 희망에 가득 찼었다.
그러나 올 들어 노무현대통령이 수도권 공장증설에 제동을 걸고 이어진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가라는 정부의 발표는 이천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구리문제로 인한 하이닉스 증설불허는 핑계일 뿐이다

더욱이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불허를 발표하면서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환경문제와 지역균형발전논리는 또다른 논쟁을 불렀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갈등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이천을 포함한 경기도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수도권규제로 낙후된 지역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강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한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구리사용을 전면규제하는 기존 환경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환경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대해 비수도권에서는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를 중심으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저지를 결의하는 한편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하이닉스 증설을 둘러싼 문제는 지역갈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에 대해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는 중앙일보의 시론을 통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무조건 불허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하이닉스가 미국에 있었다면...’이라는 시론을 통해 “98년 IBM이 반도체칩의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공정을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바꾼 과정은 하이닉스 공장증설 문제로 온 나라가 싸움판이 된 한국과 사뭇 다르다”며 과학적 근거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는 수긍하지만 하이닉스 문제가 지역간, 정치 파벌간 싸움으로 변질됐다”면서 “공학자의 말보다 정치가와 환경운동단체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한국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이러한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문아래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은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내세우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는 환경문제라기 보다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위해 어느 방안이 합당한지 하이닉스 증설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수십년 동안 희생을 강요당해 온 이천시민과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장밋빛 국가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