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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부지 이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시켜야 한다
2009년 02월 20일 (금) 10:59:55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64%를 넘어섰다. 마장면 주민들과 참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던 군부대 이전 토지보상이 지난해 말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용지 토지수용시 양도세가 감면됨에 따라 이미 절반이상의 토지주가 보상에 합의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와 토지공사는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자 오는 11월부터 군부대 이전 토지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부대 이전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토지보상협의가 진행되고 11월이면 공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이주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초 국방부와 토지공사 이천시는 마장면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마장면과 행정타운의 택지개발지역으로 이주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오염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진행되는 마장면이나 행정타운 택지개발이 오총제 승인 지연으로 언제 개발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이주민들이 고민에 빠진 것이다.

일단 이주민들은 주공에서 건립하고 있는 부발임대아파트나 갈산동임대아파트에 임시거주하면서 오총제 도입과 택지개발을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 언제 개발되고 언제까지 입주할 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발이나 갈산동으로 이주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오총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언제가 될 지 모르는 이주생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오총제가 5월에 도입되면 언제부터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해 언제쯤 입주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도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불안한 것이다.

시는 오총제 용역기한인 4월12일 이전에 보완서류를 마무리하고 환경부에서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5월 중순경에 오총제가 승인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면 2012년 정도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오총제 승인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염총량제 도입과 택지개발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1월경 군부대 이전공사를 앞두고 불안한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 시는 지금이라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진행될 이주대책과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정확히 고시해 고향을 잃고 떠나는 이주민들의 불안감이라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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