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산업을 육성하자
물을 석유와 마찬가지로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가 2015년이면 물이 부족해 배급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수준이 선진국화되면서 물의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충분치 않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물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고 물 산업을 육성해 세계 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 물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에 약 250억 달러의 물 관련 수출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물 산업 육성에 반대하고 있다. 물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면 물 관련 요금 인상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로 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웅진코웨이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물 관련 서비스를 소비자들은 이미 돈을 주고 이용하고 있다. 더 많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면 자유 경쟁에 의해 소비자는 양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물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물 시장은 외국의 회사나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물 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이고, 한강 등 4대강은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물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기술(IT), 전자 산업, 화학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 산업은 좁게는 상․하수도 사업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 담수화, 음료, 생수 사업까지도 포함한다.
농업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듯 물 산업도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육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효자산업이 분명 될 수 있고 국민은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시인 김병연(金棅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