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인센티브 정부에 요청

조병돈 이천시장이 틈새공략 세일즈 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16일 성남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 초청 지역발전 간담회에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인센티브로 이천환경학습관 조성사업에 정부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같은 건의를 한바 있어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전국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에서 조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역발전위원회 요청으로 연계협력 우수사례인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사례를 약 10분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전국 163개 시장·군수,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시장은 이날 사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시군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수범사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소각장 인근(호법면 안평리)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학습관’ 조성사업에 정부 인센티브 차원의 예산지원(90억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경기동부권 5개 시군이 함께 쓰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지난 1996년부터 무려 10년간 환경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의 반대와 갈등을 겪고 성공해 시군별로 각기 설치했을 때보다 예산을 3천억원 넘게 절감시켰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과정과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요인에 대해 조 시장은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케 한 민주적 절차와 대화 설득 노력, 주민인센티브”라고 요약했다.

그러나 “1천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면서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재정적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 “10년에 걸친 주민갈등을 치유하고 전국 최초로 5개 시군이 똘똘뭉쳐 성공시킨 광역소각장은 상생협력의 상징물로서 시설완공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수사례 발표는 경기 이천시를 포함해 전북 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남 거창군 등 전국 4개 시군의 사례가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