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기무사로 또다시 들끓는 이천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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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기무사로 또다시 들끓는 이천민심
  • 진영봉 기자
  • 승인 2007.04.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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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심 정확히 읽으려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수백여명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삭발식을 강행하는 등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는 이천지역으로 특전사와 기무사가 이전한다는 국방부 발표로 지역민심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국방부는 송파신도시 개발을 위한 조치중 하나로 송파인근에 위치한 특전사와 기무사 등의 군부대를 이천시 신둔면과 백사면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자체인 이천시와는 아무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따라 이천시와 이천지역 사회단체장, 지역주민들은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발표에 강력항의 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이천시의 경우 최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환경법과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무산되면서 과천종합청사앞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전개하는 한편 끊임없는 1인시위, 촛불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하이닉스가 13조 5천억원을 투입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침체를 거듭하던 지역경제에 활로를 모색하게 될 것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공장증설을 반대하자 수백여명이 집단으로 삭발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한 지역이다.

오랜 투쟁과 갈등을 딛고 하이닉스측이 정부가 구리공정을 반대하면 구리공정을 제외한 2차와 3차 생산라인을 이천에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촛불집회와 1인시위 등 강경투쟁을 접고 법개정 투쟁을 전개하려는 시점에서 군부대 이전이라는 또다른 불씨가 이천에 튀어든 것이다.

정부는 하이닉스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로 이천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이천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부대 이전계획을 발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따라 이천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계획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서명운동과 국방부 항의방문 등 투쟁일정을 밝혔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와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천시와 지역주민들로서는 당연한 반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이천지역은 현재 여의도면적의 3배인 20.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항공작전사령부 등 각 읍면별로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이천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규제와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한 상태에서 이천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이천시나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물론 사전협의를 하려했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 뻔했다는 점에서 사전협의가 힘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을 발표해 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정책결정은 잘못이다.

사전에 이천시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면 이천시와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옳다. 더욱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인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이천지역 민심을 파악했다면 이러한 일방적인 발표는 더더욱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이천지역의 민심을 파악하고 지역민심을 아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군부대 이전발표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군부대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전개했다면 이러한 지역과 논의해 특전사, 기무사 이천이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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