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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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제언
  • 박인식 박사
  • 승인 2010.08.17 14: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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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럽 국가 박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평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본지는 중국 장춘 신길량호텔에서 지난 7월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합동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박인식 박사가 발표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제언’을 기재한다.

참가국: 유럽(독일 대학 교수, 프랑대학 교수, 폴란드 대학 교수 ) 등 4명.
중국(베이징 대학 교수, 칭화 대학 교수, 동북사범대교수) 등 7명.
일본(동경, 오카야마 대학 교수) 등 2명
한국 박인식 박사 1명.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제언


21세기에는 기존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이 국제사회에서 파워 네이션(power nation)으로 부상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중심의 국제정책이 유지하더라도 초국가적 국제관계가 중시되고 국가간 협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다.

세계화라는 거센 국제상황 속에서 각국은 경제적 이익이나 지역 패권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지배력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급속한 경제발전은 세계시스템의 통합으로 미국 중심주의를 잠식했고 전략적으로 현실을 바꿔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독보적으로 국제사회 개입을 하려는 것은 자국 패권의 도전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반증한다.

최근 한반도의 상황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남북한과 주변 4강국의 관계도 미묘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상당 기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역시 한반도와 중국과 일본으로 동북아시아 제(諸)국가가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확립해 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제 국가가 아시아 권외 세력의 개입 없이도 이 지역을 평화롭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아시아의 제 문제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정한 국제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이라크와 다르게 행동해 왔다. 이라크의 경우, 경제적인 이익인 원유의 원활한 확보가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까지 이라크의 우방이었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의 계기로 이라크는 미국의 적국으로 바뀐 것은 석유와 패권 확보의 이유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가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중동에서의 영향력도 점점 커짐으로써 이라크에 의한 장래에 불투명한 중동지역으로부터 미국의 원유확보를 위한 국제적 지배권의 선점이 원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는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의 우방국가로 관계되는 국제문제이다. 만일 미국이 핵 문제를 이유로 삼아 북한을 침공할 경우, 자칫하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이라크 침공과 같은 강경책을 함부로 채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 중동지역의 이라크 주변국에는 미국과 대적할 만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침공하여도 국제사회에서 손실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최소 손실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스마트 빅토리(smart victory)'를 목표로 하여 이라크를 침공했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이슬람의 반미 타도와 자폭 테러 등으로 무고한 시민만의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이것은 미국 국내뿐 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반전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한반도 정책을 강경기조로 변경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 문제는 미국이 외교적, 군사적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미군기지를 통해 자국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막대한 군사물자를 투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면서 독자적 국제적 신 질서를 정립하고 있다.

최근 한국 서해안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조사 발표 및 대응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발표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를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의 남북이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전쟁위기론에다 경제위기론까지 겹치면서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어 각축전장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길을 일관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의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분단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들이 기인되고 있는 원인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본 단계로서 남북의 소통부재와 상호 불신, 경계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군다나 그 동안 남북한 소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 남북 공동선언이 백지화되어 남북 관계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행위로 보고 '국제법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일본 정부도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은 북한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들었다"고 비난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염두에 두고 한ㆍ미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 중국, 유럽 국가 박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장춘 신길량호텔에서 지난 7월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합동 학술대회 참가자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하여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중국은 그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6자 회담 재개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간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라는 유화 모드가 '압박과 강경'이라는 위협 모드로 바뀌고 있고 점차 '한국ㆍ미국 대 북한ㆍ중국'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같은 한반도 상황 중에 또 중동지역에서 전운의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Ghazzah) 지구로 향하는 국제구호선단 ‘자유함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 10여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파국으로 다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같은 행동은 가자 지구를 장악한 강경파 무장정파 하마스(Hamas)에 대한 압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사건이 나자 신속하게 이스라엘의 구호선박 공격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또한,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rab League)은 “인도적 임무수행에 대한 범죄, 학살”이라며 비난하는 한편 이집트 카이로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또 유럽연합(EU) 등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간신히 재개된 중동 평화협상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동 평화유지와 갈등 해결의 근본주체로서 아랍연맹을 들 수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정치적 문제로 내분이 생겨 기능이 이미 약화되었기 때문에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내의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중동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국중심의 아시아 정책 기조는 변변한 아시아 공동체가 없다는 데 기인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는 국제 안보・환경・에너지문제를 공유하고 있고 이념적 분열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아시아 공동체에 구성에 관한 제안들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과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방안을 제안한 바 있듯이,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화약고와 같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구상으로 2010년 5월 제주도에서 한・중・일 정상들은 향후 10년의 미래상과 비전을 담은 ‘비전 2020’을 내놓고 내년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정상들은 지역경제 통합촉진을 위해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공동연구와 투자보장 협정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 의지 표명으로 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보다 국제사회 편입 및 개혁개방 유도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국가들이 상호 경쟁이나 지역 패권 다툼이 아닌, 통합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 구도와 타협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아시아는 과거 제국주의 상처에 대한 치유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상호 국가 발전을 이루면서 통합에 한 걸음 다가서야 한다. 이와 같은 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은 유럽연합(EU)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결성은 상호 경제적 부흥으로 유럽을 뒤덮은 냉전과 이질 체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자유와 인권, 시장경제와 정의를 기반으로 분단과 갈등에서 벗어나 통합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갔다.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가 미국중심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시아 공동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 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반도와 유럽연합(EU)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지역안보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마찰 소지가 없어 큰 틀에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동북아시아 공동체와 유럽연합(EU)의 협력은 한반도의 시대적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북한과 정상적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의 협조는 북한 핵 등 불안정한 국제정치를 풀어가는 효과적 방안이다. 현재 미국의 강경하고 위협적, 일방적인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계화에서 평화의 명목을 위한 전쟁은 어떠한 평화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는 오랜 전쟁의 역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포용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 유럽연합(EU)의 관계확대는 한반도 평화안정의 정착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남북화해 교류와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안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박인식 박사
이천시 출생. 이천중・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버릿츠 수료. 일본국립 야마구치대학 동아시아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정치・언론 박사( Ph.D.). 일본 식민지문화 학회, 일본 정치・경제사 학회 회원. 일본국립 도쿄 가쿠게이 대학을 경유하여, 현재는 중국 동북사범대학 인문학원 교수.

저서 및 번역서: ・일제의 조선지배에 있어서 정치 언론상호 관계(일본어 판: 2009년).
・일제의 조선통치와 언론(한국어 판: 2004년. 
・침략전쟁(한국어 번역: 범우사, 2006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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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소정 2010-08-29 11:43:59
위 내용은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아시아 정책에서 벗어나 한반도 주변국과 상호협조를 통해서 평화 정착을 실현하자는 새로운 제안인 것 같습니다. 또하나는 유럽연맹 EU의 대 북한 상호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는 포괄적 의미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정북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시된 위의 내용를 대 북한 정책에 충분히 고려해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같은 제안내용이 정부정책으로 입안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