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떠도는 소문…청주시장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완충녹지지역이 숙소와 주차장 부지로 불법 전용됐다. 행정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불법시설은 ‘하이닉스 후처리공정 공장’ 건물을 짓고 있는 H건설이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전용은 청주시가 사용 용인했기에 가능했다.

숙소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완충녹지는 3천 평이다. 완충녹지 해제를 위해서는 대전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자재창고와 인부숙소 등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연한 불법 행위다. 합법화시키기 위한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급하지만 당분간 힘들게 됐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해야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부속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다.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나선 청주시의 배려이자 기업유치 전략이다.

이를 두고 충북지역의 한 일간지는“일각에서는 시가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까지 빚어가면서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주시는 하이닉스 측이 공장부지 협소로 도로 매입을 요청하자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하이닉스는 공장 부지를 늘리기 위해 청주공단 내 솔밭공원 주차장 입구～청소년수련관 구간 폭 15m에 길이 330m 도로를 매각해 줄 것을 청주시에 요청했다.

청주시는 곧바로 움직였다. 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폭 15m 도로를 6m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주저 하지 않았다.

시는 요구 사항 전체를 들어주지 못했지만 이 도로의 폭 15m 중 9m를 하이닉스에 분할 매각하고 남은 6m 가운데 3m는 차도로 나머지 3m는 인도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아낌없는 행정지원 정책이 눈부시는 대목이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다. 행정적인 절차를 어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 기업 돕기에 나선 청주시가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주변 도로 곳곳이 주차 전쟁이다. 직원들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고담기숙사 주변 좁은 도로는 하이닉스 직원들 주차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나마 좁은 도로 가에 겨우 주차된 차량들은 시 단속반에 의해 주차위반 딱지를 떼이기 일쑤다. 통행불편에 따른 잦은 민원이 제기돼 시로서는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항이다.

하이닉스 직원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이같은 기업 애로사항은 지자체의 몫이기도 하다.

얼마전 하이닉스 측이 주차장 공간 마련을 위해 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지역 해제를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경우처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조건 기업요구 사항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이천지역 일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나 용도 변경 등을 목적으로 각기 다른 업무 소관의 부서를 드나들면서 민원업무를 보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이천시 행정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소연 한다. 그래서 내논 정책이 원스톱 민원처리 아닌가. 말로만 강조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보다는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한다.  

이천시는 지금 그럴 때다. 그래야 기업 사냥에 성공할 수 있다.

이백상 기자

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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