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건설의 첫 희생자는 딸 특채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다. 정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장관이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경종을 울린 본보기이기도 하지만 이번 일은 권력과 권한의 주변에 무수히 기생하는 독버섯으로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사회는 정의를 수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정의는 행동뿐만 아니라 윤리의식과 언행일치에서 온다. 거짓과 왜곡, 축소, 은폐를 비롯한 정도(正道)가 실종된 사회는 공정사회로 가기 어렵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일의 과정은 무시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동안의 잘못은 이해되고 수용되는 결과만이 평가받는 도덕불감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공인들은 어떠한가. 실정법을 위반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일단 사실을 부인하고, 정황이 확연하게 들어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들이대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의 형평성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가장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서민들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치권력과 재벌에게는 봐주기, 감싸기, 형량 낮추기 등으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지도층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때다.
○ 시인/수필가 김병연(金棅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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