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보다 국가경쟁력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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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보다 국가경쟁력 우선되어야
  • 진영봉
  • 승인 2006.12.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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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천공장에 13조원을 투자하겠다며 공장증설을 요구했으나 최근 하이닉스를 제외한 4개 기업에만 공장증설을 허용했다. 정작 13조원을 투입해 공장증설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기업만 공장증설을 허용했다.

더욱이 수도권 4개 기업에 공장증설을 허용하자 비수도권 연합체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4개기업 공장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이닉스가 투자하겠다는 13조원의 투자라면 일자리 수천개는 쉽게 만들어 질 것이며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담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4개기업 공장증설 발표에서 제외하고 정부내 TF팀을 구성, 실사를 통해 이천을 제외한 지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4개기업 증설 발표가 있은 후 정부는 청주공장 증설이 쉽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천공장 증설보다 청주공장 증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닉스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공장 증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선 표를 겨냥한 듯 청주에 무게를 실고 암묵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국가경쟁력이나 기업 경쟁력은 뒤로 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반도체산업은 첨단지식산업으로 고급인력이 중요함에 따라 하이닉스측에서 청주공장 보다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공장 이전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기에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을 고집하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IMF이후 불어닥친 정부주도의 빅딜열풍으로 당시 LG반도체와 합병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러한 어려움을 간신히 벗어나자마자 또다시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청주로 이전시키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간신히 부실의 늪에서 탈출한 하이닉스에 경쟁력을 심어주기 보다 또 다른 부실 리스크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영봉
진영봉
icb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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