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부대, 군유림 173만㎡ 10년째 무단점유

양평읍 신애리 군부대 종합 훈련장 이전 문제가 10년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채 표류하자 양평 지역 개발 연구원(원장 이철우)이 관할 군부대와 양평군에 사격장 내 수질 및 토양 오염 측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지역개발연구원은 양평군 소유의 땅 182만4천㎡가 임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군부대가 10년째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전을 촉구키 위한 방안으로 ‘사격장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요구하는 공문을 양평군과 군부대에 보냈다.

특히 군은 이들 무단점유 군부대 시설 이전을 놓고 수년째 관할군부대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입장 조율을 하고 있으나 시각차가 너무 커 대안마련은 커녕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는 것.  즉 임대료 부과 협상을 할 경우 지역사회단체의 ‘군부대 이전’ 주장이 퇴색될 수 있고, 이전 불가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군부대에 지속 주둔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군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내 군 유지중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땅은 양평읍 신애리 산 ○○번지 외 8필지 173만2670㎡와 개군면 내리 산 ○○번지 9만1000㎡등 총 182만4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신애리 일원 종합사격훈련장은 관할 군부대가 6ㆍ25전쟁 후 무단 점유했으나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87년부터 양평군과 계약을 체결 97년까지 무상임대해 사용해왔다.           백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