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서 쫓아내는 것은 정책! 이천에서 반대하면 님비?

특전사를 비롯한 군부대 이천 이전에 따른 세 차례의 다자간협의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4차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달 15일 송파 신도시에 군인들을 위한 대규모 복지타운을 건설한다고 발표해 이천 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방부 복지정책팀은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군 복지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송파 신도시에 최신식ㆍ최고급 복지시설을 갖춘 ‘밀리토피아’를 201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을 국방부, 관사ㆍ자녀 기숙사ㆍ골프장등 갖춘 ‘군인의 낙원’(Military+Utopia)으로 만든다는 것.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31일 건설교통부와 송파지역 군 시설 이전 관련 군 복지센터 건립협약서를 체결했다. 밀리토피아는 대규모 군 관사와 군 자녀 기숙사, 국방문화ㆍ군사연구센터와 골프장ㆍ골프연습장으로 구성된다. 군 관사는 각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1500세대를 우선 지을 예정이다.

신관사는 기존 관사 개념에서 탈피, 민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규모인 80㎡ 이상 크기로 짓고 대단지로 조성, 각종 최신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또 건교부는 개발 이익이 날 경우 이익 범위 내에서 3500세대를 추가로 건립, 제공하게 된다. 이 3500세대는 별거 간부 가족을 위한 임대 아파트 개념의 군 관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건립은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송파지역 군부대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공사는 남성대 골프장을 양여하고 성남CC를 인수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골프장을 물색 중이라며, 현역과 예비역ㆍ군인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웰빙ㆍ다목적 시설이 될 국방문화·군사연구센터는 컨벤션홀과 연회장 등을 갖춰 수익을 창출하고 출장과 방문객을 고려한 숙박ㆍ웰빙시설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장하던 정부 정책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군부대 이전이라는 말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다시 말해 송파 신도시에 군부대가 있으면 안 되고 이천에는 군부대가 있어도 괜찮으며, 군부대 없는 아름다운 신도시에 자존심 상한 군인들을 위한 최고급 복지센터를 건립해 군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인 것이다.
신도시 건설로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한다는 명분에 이천이 이 지경이 됐는데, 결국 정부는 그 자리에 군인의 낙원을 짓고 있다니 어느 이천시민이 군부대 이전을 찬성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