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제 도입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08-07-03 이천뉴스
환경부는 수질오염의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총량에 따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를 마련하고 팔당상수원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일찌감치 오총제를 받아들였으나 다른 지자체는 각종 규제 개선후 오총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환경부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천시도 환경부와 관련된 각종 현안사안이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오총제를 도입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문제인식 때문에 먼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년동안 오총제 도입을 연기했다.
실제로 오총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천시의 경우 택지개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으나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도 규제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우선 규제를 완화한 후 오총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인근 지자체와 함께 환경부에 대응했다. 그러나 최근, 용인과 양평, 남양주, 가평 등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6개시군이 개발지연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자 오총제 의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천시도 군부대 이전과 행정타운 조성 등 현안사항의 진행을 위해 환경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직면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진전되자 이천시는 오총제 도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이천시의 시급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제기했던 ‘선 규제개선, 후 오총제 도입’ 주장을 접고 먼저 오총제 의무화를 도입한 후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급선회할 전망이다.
이천시도 규제개선안이 없는 오총제 의무제 도입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임의제는 현실 여건에 따라 중도하차가 가능하지만 의무제는 한번 시행하면 끝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의무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철폐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택지개발외에 공장 신증축, 산업단지 개발, 대학교 및 종합병원 유치 등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천시가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천시는 지역 현안사항과 맞물린 오총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입장에 직면했다. 또한 인근 시군들 조차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천시는 더 이상 오총제 도입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천시의 미래를 담보하게 될 오총제 도입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