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지역 보면 규제철폐 반대 못한다
2008-11-14 이천뉴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하자 전국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수도권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자 환영하면서도 아직도 규제완화가 멀었다며 몰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문제를 들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잘못된 규제를 철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토끼를 한 번에 잡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환영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철폐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에는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대회는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성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공동 주최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론분열 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심각한 분열양상이 빚어지자 최근 전국 시도지시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설전을 펼쳤다.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치열한 공방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의 설전은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접점없이 치닫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전형적 포퓰리즘'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경기동부는 규제종합선물세트로 지방보다 저개발되고 있어 속사정을 알면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지 못한다"며 "수도권규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규제,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규제, 한강수계 관련 규제, 농지관련 규제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낙후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천을 포함한 경기동부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묶어 수 십년동안 규제를 받아 4년제 대학하나 없는 도시로 낙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를 외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