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토지공사, 이천시민의 불신 해소 의지 있나?

지난 4월 11일 국방부의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 이천 이전 발표와 함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천시민들이 또 다시 분당 토지공사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천시민들의 이 같은 반발은 120만평 대규모의 부대 이전을 계획하며, 해당 지자체인 이천시와 단 한번의 협의나 통보조차 없는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로 인한 것 때문이기에 더 큰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특수부대의 임무가 갖는 특수성과 보안을 이유를 들며 공개적 이전협의가 어려웠다는 해명과 김영룡 차관의 이천방문 등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천시민들은 국방부의 뒤늦은 핑계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김 차관의 방문을 반대하는 등 더 큰 반발만을 만든 꼴이 됐다.

남과 북이 반백년 동안 나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지만 민심을 배재한 일방적 국방부의 발표는 문제가 심각하다.
“군부대의 이전사항이 그렇게 보안을 위하는 사항이였다면 언론에 발표는 왜 했느냐?”라는 어느 시민의 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다면 해당 지자체와 비공개로 사전 협의도 가능했고, 미리 협의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는 그동안 이천시에서 받아들인 15개 군부대의 입지 2천84㎡로 인한 지역개발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로 반정부 감정이 극에 달한 이천시민들에게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됐다.

2일 열린 이천시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경기도 광주 실촌읍 등지의 이장들이 특전사가 오길 바라는 회의를 했다’는 정보가 제기돼 비대위 관계자들이 확인에 들어갔다.
그 곳은 현재 특전사의 공수훈련장이 위치한 곳으로 국방부의 군부대 이천이전 발표와 함께 제일 먼저 ‘군부대 이전의 요지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곳이다.
국방부에서 밝힌 성남 비행장과 가까워야 한다는 이유와 같이 거리도 훨씬 가까운 요충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