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의에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예산 3억 원 가운데 도비 2억 원을 제외한 시책 추진 보조금 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형평성 문제와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이 지적되어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조각심포지엄은 도비 2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행사를 무사히 치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각심포지엄은 적은 예산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조각 축제로 발돋움했고, 외국 작가들이 제작한 작품은 시에 기증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제 조각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초청 조각가들의 수준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8회를 거치면서 전시할 장소가 포화 상태라는 지적과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예를 보면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 조각작품들을 보면, 의자 대용이나 거리에 불법 전시로 보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조각 심포지엄 행사보다는 조각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 확보와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 왔다.
시의회는 또 이번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이천쌀 문화 축제 행사 지원 등에서 일부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에서 지방자치 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행사 지원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사회단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사무 감사 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가짜 영수증이 끼어 있었던 게 드러나는 등 회계 짜맞추기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얼마 전 부산 D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강해 보조금 지원이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단체별 종합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고, 평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기도 했다.
경기도 S시는 민간 단체의 공공 회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행적 부당 집행 사례 등 관리의 한계점이 노출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결제를 위해 '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우선 도입했다. 이 전용 카드제의 운영으로 업무비용 절감효과와 정산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또한 H시 에서는 올해 초 사회단체 임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해 향후 평가의 객관성 확보 기준을 모색했다.
이처럼 예산 처리와 결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전용 카드제가 다른 시ㆍ도까지 확대 보급되고 있지만 각 사회단체 실무자가 전자 업무 처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지는 미지수며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규모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 보조금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예산 활용과 행사 내용의 철저한 심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