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민 직접 설득” 강공에
비대위, “결정 권한 없다”며 주춤

 

합리적 절차와 방법론으로 압박하고
“마지막 조커”, “돈 벼락”으로 회유
결정권 없는 비대위, “검토하겠다”

 

지난달 가진 1차 다자간 협의체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 그쳤던 국방부가 지난 5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가진 2차 회의에서는 탐색전을 마쳤다는 듯이 적극적인 공세로 ‘불갗 주장을 되풀이하던 비대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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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를 마친 국방부는 군부대 이천 지역 이전 문제와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는 “이천시가 이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김인호 국방부 시설기획팀장의 답변이었다.

그는 이어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군은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송파 신도시 부지 내 다른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토지공사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특전사 이전 문제는 지연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낮은 자세도 잊지 않았다. 

이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다자간 협의체 회의에서 국방부 측은 특전사의 이천 이전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이천시 비대위 측은 지난 5월 김장수 국방장관이 조병돈 이천시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선정된 곳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장관의 당시 언급이 “이천 지역으로 특전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백지화하라는 이천시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천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측은 특전사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 부대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양보안을 내놓았으며, 특전사가 이천으로 이전해 이천시가 더 발전하면 했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천시가 바라는 규제가 풀리면 풀렸지, 더 묶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특전사 이천 지역 이전과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비대위 측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설명회를 통해 특전사 이전으로 이천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적극 펼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밝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5500여 명이 이동하게 되므로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공사가 1조 원 이상이 되므로 최소한 2-30%는 지역에서 수주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특전사가 중화기를 사용하는 부대가 아니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적을 것”이란 점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비대위와 국방부, 한국토지공사 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3차 다자가 협의체 회의에서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소 인원이 참석하는 실무적인 협의를 요구했고 비대위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브리핑을 마치고 가진 오찬자리에서 한철기 시설기획팀장은 “군부대가 왜 이천으로 왜 와야 하는갚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특전사 이전 부지는 최적지다. 100만평 땅 중에 80%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진 데다 그리 높지 않고, 또 낮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이천도 서울쪽에 가까운 이천이 있는가 하면, 충청도에 가까운 이천이 있지 않느냐, 지금의 위치가 최적지이고 대체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이천 남부 지역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영룡 국방부 차관은 “마지막 조커”가 있다고 말하며, 이 조커가 제시되면 이천시민은 모두 깜짝 놀랄 거라고 말해 궁금증을 더하게 만들었다.  (관련기사 2면)

 

“8월 31일까지 이천 시민을 설득할 자신 있다”

‘특전사 수용하면 기무사 포기한다’ 일부 언론 보도 검증 필요
 주민 혼란 으로 인한 이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생각해야 

 

지난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이천대표 8명과 국방부, 토지공사 측 총16명이 모여 2차 다자간 협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1차 협의와 달리, 2차 협의회는 공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국방부 측의 반대로 무산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총 3시간 회의에 걸쳐 얻어낸 결론은 세가지다.

첫째, 국방부에서는 이천 이전지역 재검토를 포함해 왜 특전사가 이천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대위 측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둘째, 국방부 측은 지역주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이천시 비대위 측은 내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결론.

셋째, 협의체 인원이 각 8명으로 많은 인원이 의견차이가 있다고 판단, 인원을 축소하여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토록 하고 빠른 시일에 3차 협의체를 갖자는 것.

국방부와 비대위는 회담을 마치고 이렇게 공개 발표했다. 그러나 기자들을 참석시키자는 이천시 측 말과 달리 국방부 측의 결정한대로 기자를 내보내고 비공개로 하자는 말로 시작된 회의, 그리고 중간에 40여 분간의 국방부 차관하고 예고 없던 비밀스러운 티타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과연 그 40분간에 무슨 말이 오고 갔을까? 그냥 의미 없는 농담으로 40분을 보냈을까.
이날 회의와 기자브리핑을 마치고, 국방부 측은 이천에서 온 비대위 측과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서 취기가 오른 김영룡 국방부 차관은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전한다.  “우리(국방부)는 이천시민을 설득할 자신 있다. 우리는 전문가다. 그리고 이번 일은 8월 31일까지 끝낸다”며 “혹여 민간 토지에 부담을 준다면 우리가 기무사 포기할 수 있다. 군이 민간인 사유지에 부담을 준다면 백사면에 기무사가 안들어 간다는 말이다. 이것은 중요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무사 이천 이전을 중단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김영룡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가 백사 땅 10만평 쓰는데 군사보호시설로 250만평이 묶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다. 즉 기무부대가 백사에 들어가 250만평 묶이는 일은 없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특전사는 들어간다. 요즘 군대는 민간인 소유 땅에는 부담을 안준다”라고 말했다.

이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백사면 250여만 평이 묶이는 것을 없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간책이라는 지적이다. 특전사는 이천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기무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로 지역 내분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즉 이천에 장호원을 제외한 특전사는 신둔면, 기무사는 백사에 이전한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국방부는 특전사를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즉 특전사를 위해서는 기무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뉘앙스라는 설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언론은 ‘특전사를 받아들이면 기무사를 포기한다’는 보도는 지난 5월 22일 국방부 집회때 국방부장관과 면담 후 ‘재검토’란 말에 성공을 얻었다는 이천시에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즉 뜻풀이가 잘못됐다는 말이다. 또 이런 보도와 해석으로 인한 이천 지역주민들의 혼란의 야기는 과연 누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