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크게 보아 다음 세 가지의 국가 목표를 달성했다.
첫째 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공산 침략을 극복하면서 이승만 박사의 걸출한 영도력에 힘입어 신생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나라의 기초를 다져놓았다.
이른바 나라세우기의 바탕을 마련했다. 둘째 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1인당 국민소득 63달러라는 세계 최빈국의 수준에서 불과 30여년 만에 1만 6000여 달러의 세계 11위의 경제 도약을 했으며 이른바 산업화 시대를 열게 되었고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셋째 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성취가 그것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민족적 과제는 선진화다. 선진화의 내용에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주장도 있으나 동의할 수 없다. 제 일차적 과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키며 헌법 존중과 법치주의의 회복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며 헌법의 지킴이이며 마지막 보루이다. 결코 “그놈의 헌법 운운” 하는 천박한 주장을 용인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확립, 시장 경제의 원칙, 인권 존중, 언론 존중 등 대한민국 정통성이 보장되는 구체적 내용들도 헌법의 훼손을 통해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잘못된 결과 지상주의가 있다. 대단히 잘못된 사고이다. 모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없어야 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과정 중심 사상이다. 과정중심을 통해 법치 질서의 확립, 그것이 선진화의 제일 요건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안보다. 0.1% 위험만 있어도 국력을 기울여 방위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국방이다. 평화는 충분한 힘을 가졌을 때에 확보될 수 있는 열매이지 결코 구걸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무력 도발은 자멸이라는 인식이 되도록 국방과 군의 사기를 최고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고구려 멸망 후 신라마저 병탄하려는 당 나라의 침공을 굴욕적인 평화보다는 독립된 국가 자존이라는 대의를 세워 나당 8년 전쟁을 통해 물리침으로서 삼국통일의 대업과 300여년 평화의 틀을 만들 수 있었던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의 결단과 헌신을 깊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대북관과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수적임을 강조해 마지않는다.
다음은 경제이다. 지나간 10여 년 동안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 생명과 재산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허울 좋은 균형 발전론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이비 선진화 세력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을 통해서만 분배공정이 유지될 수 있고 자유의 확대를 통해서만 평등도 보장될 수 있으며 무조건적 평등만으로는 자유마저 상실될 수밖에 없음은 지나간 70년 사회주의 몰락 과정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앞으로 10년 안에 생산 인구가 줄게 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15년 안에 총 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이 우리 민족에게는 선진화의 마지막 기회다. 이를 놓치면 중진국 또는 후진국으로 낙후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민간 주도 시장 경제의 활성화, 교육 경쟁력 제고,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와 분배, 인기 영합적 난개발이 아닌 미래 지향적 국토 개발과 도시 건설, 세계 시장 질서에 융합되는 적극적인 개방 추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영국은 1·2차 세계 대전 때 이튼 칼리지 출신 전사자만 2000명에 달했다. 6.25 전쟁 중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0명이나 참전했으며 사상자가 35명이나 된다. 벤플리트 장군의 독자도 한국전에서 전사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전쟁 도발 당사자의 하나인 모택동도 그의 장남 모안영이 1950년 11월 평양 전투에서 실종 사망했으며, 뒤에 시신을 송환하려는 움직임을 제지하며 “시신을 조선에 묻어라”며 솔선수범의 본을 보였다. 묻노니 이 나라 위정자중에서 그 자녀의 전사자가 과연 몇이나 있었던가? 소위 지도계층에 있는 자도 병역 미필자가 상당수 있는 것을 볼 때에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상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대통령은 어떤 품격의 인물이어야 할까? 1000년 전 로마 제국의 현군이었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충고를 들어보자.
첫째 지도자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미래를 기획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적의 의사 결정과 결단을 하는데 필요한 지적인 능력, 즉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도자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정의감이 없으면 국가는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며, 그 사회는 내부로부터 붕괴된다. 셋째 지도자의 강인성이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활력과 이와 같은 국민적 신바람을 조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 지도자의 예지와 강인성 덕이었다.
넷째 절제력이다. 특히 물욕으로부터의 초월이다. 호치민 대통령이 기거했던 주택은 방 2칸짜리 허술한 건물이었으며, 유물도 정글을 누비던 인민복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 절제력을 갖춘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사랑이 가난한 나라 베트남을 세계 최강 미국과 겨룰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퇴임한 세계적 로켓공학자이며 인도 핵 개발의 아버지인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퇴임의 말을 들어보자.
“5년 전 대통령궁에 들어올 때 옷가방 두 개를 들고 들어 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들고 떠납니다. 내게 남은 소망은 부강한 인도를 보는 것뿐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부러운 모습이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두 눈 부릅뜨고 역사의 흐름을 헤아리면서 지도자 선택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해 마지않는다. 대한민국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