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상세히 검토 하겠다” 긍정 답변
이천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연관된 지역현안 7가지를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및 경제 살리기 정책방향과 맞물린 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실현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조병돈 시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문제 등 지역현안’을 건의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건의사항을 작성, 제출하면 상세히 검토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수정법상 자연보전권내 기업 활동 규제완화 ▲자연보전권내 정비발전지구도입 ▲도시 관리계획으로 인한 공장건축물 및 업종제한 개선 ▲광역자원회수시설관련 기반시설 확충 국비지원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IC개설 ▲특전사 이전관련 정부지원 사항 조속한 이행 등 모두 7가지다. 시는 건의서에서 ‘하이닉스 증설 관련, 1997년 정부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공업지역에 공급 승인한 6만m2의 공장부지에 증설을 허용하거나, 구리가 인체에 독성물질이 아닌 영양 물질임을 감안해 선진국처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먹는 물 기준 1ppm)을 정해 입지를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하이닉스 증설 불허, 레고랜드 유치 실패, 종합대학 신설 불허 등 지역발전을 가져다줄 획기적인 요소들이 수정법, 산집법, 환경관련법 등 불합리한 법규로 인해 번번이 좌초되는 등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및 경제 살리기 정책과 맞물려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천시에 희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수십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문제점을 건의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공장증설 및 대규모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